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북도 토지수용 큰폭 증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28 조 회 179 전북도 토지수용 큰폭 증가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2개 사업에 255만8천6㎡의 토지수용을 처리, 지난해 28개 사업 30만9천㎡에 비해 8배가량 늘었다. 이는 18개 사업, 2만9천800㎡에 그쳤던 2007년과 비교하면 8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토지수용이 급증한 것은 올해 규모가 큰 35사단 이전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산업단지와 지자체의 개발사업 등이 증가하면서 신청 건수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도는 이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를 매달 열어 재결신청∼열람·공고∼감정평가∼심의∼재결에 이르는 처리 기간을 평균 80일에서 70일 이내로 줄여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신속한 토지보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열람·공고 후 현지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해 사업자와 토지주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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