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북도 토지수용위원회 매월 정례화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28 조 회 191 전북도 토지수용위원회 매월 정례화한다 【전주=뉴시스】김성수 기자 = 전북도가 내년부터 토지수용위원회를 매월 정례화시키고 처기기간도 단축시키기로 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가능한 토지수용위원회를 매월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재정조기집행과 수해로 인한 긴급복구 등의 긴급한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신청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열람·공고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열람공고 후 현지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도는 사업시행자의 업무미숙으로 접수 후 보완 반려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결신청 전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불성실한 협의사례 및 토지수용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전체 : 976967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