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천안신월지구 토지보상 또 지연…주민 반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28 조 회 192 천안신월지구 토지보상 또 지연…주민 반발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신월지구 일원에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토지보상이 또 다시 지연돼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LH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2010년 1월 시행예정이던 '천안신월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토지 보상계획을 2010년 1월에서 2010년 하반기로 변경을 내용으로 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천안시 성거읍 신월·소우리 등 66만8000㎡(20만3000평)에 4936세대를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07년 1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당초 2008년 11월부터 400여명의 토지관계인에게 보상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1차 토지 보상계획의 지연에 이어 내년 1월 예정이던 토지보상마저 또 다시 지연되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각종 세금 부담과 대출 이자로 가정 경제가 파탄 직전"이라며 "정부와 LH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 자금으로 보상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신월지구 이재화 위원장은 "LH만 믿고 이주를 준비한 주민들이 토지보상 지연으로 대토구입에 따른 이중 세금납부와 상가계약에 따른 월세 납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토지보상 변경에는 '2010년 하반기 보상'이라고 명시돼 명확한 보상시기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이번 보상계획 일정변경은 천안신월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닌 LH의 전체사업일정 조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확한 보상계획은 2010년 초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들에게 금번 보상일정 변경사유를 개별통지를 통해 안내하고 보상이 2010년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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