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 소청심사 3년새 146%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28 조 회 180 공무원 소청심사 3년새 146% 급증 대부분 직무태만·금품수수… ‘비위 그늘’ 못벗어 경찰공무원 76%로 가장 많아… 교정·세무順 각종 비위로 징계나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한 소청심사 건수가 최근 3년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위 내용은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이 대부분이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청심사 접수 건수는 2007년 371건에서 2008년 676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16일 현재 913건으로 집계돼 3년 새 146.1%(542건)가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 높게 공직을 단속하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공직사회가 여전히 ‘비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청심사에서 취소나 무효, 감경 등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인용률이 2007년 38.2%, 2008년 39.7%, 올해 42.3%로 매년 늘어난 점을 들어 징계나 처분이 남발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소청심사 처리 결과를 보면 품위손상이 2007년 129건에서 올해 311건으로 141.1%, 직무태만은 2007년 95건에서 올해 176건으로 85.3%, 금품수수는 2007년 68건에서 올해 103건으로 51.5% 각각 증가했다. 3년간 소청심사를 받은 공무원을 분야별로 보면 경찰 공무원이 1320명으로 76.4%를 넘어 가장 많았고, 교정 공무원 123명(7.1%), 세무 공무원 39명(2.3%), 기타 245명(14.2%)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찰관은 2007년 263명에서 2008년 500명, 올해 557명으로 3년 새 111.8%나 껑충 뛰었다. 경찰관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72.3%, 2008년 77.2%, 올해 77.8%로 늘었다. 경찰관의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부적절한 여자관계·폭행 등 품위손상과 직무태만, 금품수수가 3년 평균 83%나 됐다. 이 중 품위손상이 5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은 332건, 금품수수는 201건이었다. 교정직 공무원은 직무태만 44건, 금품수수 14건, 품위손상 8건이었고, 세무직은 직무태만 11건, 금품수수 12건, 품위손상 4건이었다. 경찰의 경우 소청심사에서 다른 비위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쁜 금품수수에 대한 인용률은 3년 평균 29%에 머물러 대부분 기각됐고,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에 대한 인용률은 48.6%로 절반 가까이 됐다. 소청심사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경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된 데다 지방청별로 비슷한 사안을 놓고 차이를 보여 소청 인용률이 높아졌다”며 “음주운전은 운전거리, 사후조치 등 정상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전체 : 976948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