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여성 무료법률구조 확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6 조 회 249 여성 무료법률구조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년부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피해여성들도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崔信錫)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을 무료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여성부와 협약을 맺고 여성발전기금 중 3억1천8백만원을 지원받았다. 공단은 우선 내년에 약 5백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민·가사 소송대리를 맡을 계획이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는 현재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구조대상자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중 한가지 서류만 공단에 제출하면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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