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서행 중 구급차 내 부상, 공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29 조 회 184 법원 "서행 중 구급차 내 부상, 공무상 재해"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소방서 구급대원이 서행하던 구급차에 타고 있다 다쳤더라도 응급처치를 하던 중이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구급대원 서모씨(31·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구급차는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었으나 서씨는 심정지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천천히 움직이던 차량이 급정거하더라도 넘어지거나 차량 내부에 부딪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2004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목뼈 및 허리뼈 관련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 1년 6개월간 별다른 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했다"며 "서씨의 부상은 급정거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7월 구급차에서 응급환자에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구급차가 급정거하면서 허리 등을 다쳤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선천적, 체질적인 퇴행성 질환"이라며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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