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검찰, 성매매 위증 강요 2명 구속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30 조 회 178 부산검찰, 성매매 위증 강요 2명 구속기소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0일 성매매업주가 구속되자 종업원들에게 실제업주가 따로 있다고 거짓 증언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로 권모(52.여) 씨와 최모(43)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3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자신과 아들이 불구속 기소되고 남편은 구속기소되자 시동생인 최 씨와 함께 업소 종업원들을 회유, 재판과정에서 실제업주가 따로 있다고 거짓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이 남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고 종업원들을 압박해 위증을 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매매업소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들이 재판과정에서 종업원 등을 회유.협박해 거짓증언을 시키는 사례가 빈발해 위증수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청은 올해 성매매업소와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불법영업을 한 22명을 적발,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범죄수익 9억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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