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채무 면하려고"..증거조작.무고사범 42명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30 조 회 179 "채무 면하려고"..증거조작.무고사범 42명 적발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허위, 거짓, 가짜 증거는 반드시 밝혀낸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윤희식)은 올해 들어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단속, 모두 42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기소하고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나머지 3명은 각각 기소유예, 기소중지, 이송 조치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채무를 벗거나 감정적인 보복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무고 사범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주범의 형사책임을 은폐할 목적으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의 형사 책임을 지게 하는 범인도피 사범 17명, 허위의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하는 증거위조 사범 7명 등이었다. 특히 사채업자인 정 모(53)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 씨가 신 모 씨에게 '1천500만 원을 빌려줬다'라는 차용증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신 씨에게 돈을 빌려 준 것처럼 허위 사실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다 들통나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신 씨가 또 다른 채무로 도피 중이라는 점을 악용해 신 씨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은수 검사는 "증거조작, 무고, 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증거조작 사범 등 악질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구속 수사 등으로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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