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장내시경 천공으로 환자사망 의사 ‘업무상 과실치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30 조 회 201 대장내시경 천공으로 환자사망 의사 ‘업무상 과실치사’ 울산지법, 해당 의사에게 벌금 300만원 판결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대장내시경 도중 발생한 천공으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대장내시경 도중에 환자에게 약 2센티미터 크기의 천공을 내 이에 합병된 범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 벌금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장내시경을 하는 의사는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살펴 천천히 내시경 기계를 삽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기계를 삽입했다 천공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의사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마취사고로 인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의사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천공으로 인한 범복막염이나 패혈증으로 볼 수 없고 마취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장내시경 결과 필연적으로 일정비율의 천공이 발생하고 천공 결과 사망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천공으로 인한 범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천공이 발생한 날 저녁부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졌으며 다음날 증상이 심화돼 고통을 호소했는데 이 원인은 천공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며 “부검감정의 모두 망인의 사망이 마취로 인한 것일 확률은 떨어진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법원 전문심리위원들이 마취사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개복 의사가 패혈증과 마취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을 긍정하는 바 천공 및 범복막염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행위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전체 : 976947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