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뺑소니’ 경찰, 해임처분취소 소송서 승소 [파면(원처분)-->해임(소청심사)-->승소(행정소송)]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30 조 회 178 ‘음주 뺑소니’ 경찰, 해임처분취소 소송서 승소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해임된 경찰관이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30일 밝혔다. 2002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김모씨는 지난 4월 지인 1명과 맥주 10병을 나눠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김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바로 사고현장을 빠져나와 1㎞ 정도 주행했다가 뒤늦게 사고 장소로 돌아왔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돼 입건됐다. 현직 경찰관의 음주 뺑소니 소식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까지 했고, 김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임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28만원 상당으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를 통행하는 데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비위행위는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병가 중에 발생한 점과 김씨가 사고 전까지 7년여를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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