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학전공대학생"알몸수색 경찰청 훈령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7 조 회 252 "알몸수색 경찰청 훈령 부당" 법학 전공 대학생 70% 이상이 경찰청 훈령에 따른 여자 신체의 알몸수색은 부당하고 원칙적으로 알몸수색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릉대 법학과 강사 고시면씨가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에 실은 `경찰서 유치장 수용과정에서 알몸수색에 대한 위헌여부의 판단기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27일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세대 등 5개 대학 법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 29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수색은 법률에 의해야한다'는 헌법 제 12조에 근거해 경찰이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알몸수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여자의 신체를 수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관행적 알몸수색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냐는 물음에 대해 82.47%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67.35%는 이같은 내용의 훈령이 폐지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알몸수색의 제한여부에 대해 대학생 85.56%는 형사절차상 `강체처분'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그 요건과 절차를 인권보장적 차원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몸수색의 대안에 대해 85.56%는 `첨단장비를 도입해 운용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알몸수색이 허용되지 말도록 법률이 개정돼야한다'고 제시했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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