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청탁없어도 직무관련 돈받으면 뇌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04 조 회 174 인천지법 "청탁없어도 직무관련 돈받으면 뇌물"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특별한 청탁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았을 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조일영 부장판사)는 A감리업체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6년 8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송도 1공구 건설공사에서 감리업체로 낙찰받은 A업체 대표는 그해 11월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 과장인 박모씨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골프비와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인천시는 A업체에 대해 2008년 10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해 11월 1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업체는 하지만 "낙찰자 선정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이뤄져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고 금품을 제공한 시점도 낙찰자 선정 이후인데다 단지 고마움의 표시였을 뿐"이라며 인천시의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며,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해도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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