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장천공 간과해 사망..병원 50% 책임"<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04 조 회 181 "장천공 간과해 사망..병원 50% 책임"<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장천공 환자의 상태를 의료진이 간과, 사망했다면 병원 측에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A씨의 부인과 딸이 용인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4천800여만원과 3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복통으로 B병원을 찾은 뒤 정상이었던 혈압이 80/50으로 떨어지고 복통이 더욱 심해져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지만 의료진은 이를 간과한 채 위장 내시경 외에 복부 CT 등 추가적인 검사 및 수술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장천공과 그에 따른 복막염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발병일 다음날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됐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증가증이 동반되지 않는 등 의료진이 장천공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부인과 딸은 지난해 11월 12일 A씨가 복통과 식은땀이 나는 증상으로 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증세가 악화돼 이튿날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진 뒤 곧바로 사망하자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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