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땅값상승 기대 부동산투자 취소안돼"<대전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04 조 회 170 "땅값상승 기대 부동산투자 취소안돼"<대전지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민사합의14부(어수용 부장판사)는 기획부동산업체의 투자권유를 받아 부동산을 샀던 김모(35)씨 등 2명이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동산업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가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는 했으나 원고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했으며 이번 사건과 별도로 서해안권 토지매수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들 스스로 향후 땅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며 "업체가 원고들을 속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8년 7월 "3년 내에 땅값이 3배 오를 것"이라는 기획부동산업체의 투자권유를 받고 업체 소유의 충남 서천지역 땅을 샀으나 업체의 말대로 되지 않자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체 : 976935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