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이버 형사재판 5월 실시...무면허·음주운전 등 약식절차사건부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04 조 회 188 사이버 형사재판 5월 실시 관련법 국회통과, 무면허·음주운전 등 약식절차사건부터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종이없는 사이버 형사재판시대가 오는 5월 무면허·음주운전 등 약식절차부터 개막된다. 또 24시간, 365일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형사사건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형사사법정보 제공서비스도 구현된다. 이와함께 살인,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등 흉악범의 유전자정보(DNA)를 채취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형사절차 전자화를 위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두순사건 핵심대책 중 하나인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형사절차 전자화 관련 두개 법률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음주·무면허 운전 등 정형적인 약식절차사건부터 사이버 재판시대가 열리게 됐다. 법무부는 시행결과를 지켜보고 적용대상사건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률이 시행되면 경찰의 사건기록 작성부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법원의 약식명령 및 결과 송달 등 전과정이 형사사법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게 된다. 사건 당사자는 형사사법 포털사이트(www.kics. 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건처리관서와 담당자,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고 처리결과도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즉시 통보받게 된다. 사건 당사자가 이메일을 확인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2주가 지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전자적 절차는 모두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서는 기존과 같이 처리된다. 이에따라 관련 사건 처리기간이 현행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선고결과 우편발송비용 및 종이문서비용 등 연간 32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절감효과도 기대된다. 단, 형사사법정보처리시스템은 지난 1월 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은 ‘연계망’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흉악범의 DNA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된다.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살해 등 11개 강력범죄 유형 중 하나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나 구속된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DNA정보가 수집돼 수사과정이나 재판에 활용된다.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외의 경우에는 경찰이 채취해 각각 관리하되, 각 데이터 베이스간 연계운용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채취 대상자가 무죄를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된 DNA정보가 자동삭제된다. 데이터베이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DNA정보를 누설하거나 정해진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DNA를 활용한 수사기법은 뛰어난 범인식별력으로 범죄인들의 추가범행자제를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고한 수사대상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는 등 국민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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