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육본에 상훈기록 없어도 해당부대에 기록 있으면 6·25때 受勳 인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24 조 회 259 '육본에 상훈기록 없어도 해당부대에 기록 있으면 6·25때 受勳 인정해야' 서울고법 육군본부에 상훈기록이 없어도 해당부대인사기록표에 나타나 있다면 6·25당시 훈장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라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가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2누79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사병인사기록표에만 수훈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육군본부에 보관중인 상훈기록부에는 원고에 대한 어떤 훈장수여사실도 기록돼 있지않고 무공훈장수여증이나 약장 등 훈장수여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당시는 전쟁중으로 행정체계가 대단히 미흡하여 기록이 누락되기 쉬웠고 육군본부보다 훈장을 수여한 해당부대에서 1차 작성된 사병인사기록표상 상훈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박신애 기자 ps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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