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징역 6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05 조 회 185 상습 음주운전 징역 6월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동종전과가 많고,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으나 어머니 병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가로수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 볼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6일 새벽 1시50분쯤 혈중알콜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모 음식점 앞 도로에서 법환동 모 주유소 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라일보 한국현 기자 khha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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