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30대 실형 6월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06 조 회 182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30대 실형 6월 선고 제주지법, "3차례 선처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엄한처벌 필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어머니 병환 등을 이유로 무려 3회에 걸쳐 음주운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2008년 2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시45분께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전체 : 976937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