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정위, 작년 과징금 역대 최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07 조 회 172 공정위, 작년 과징금 역대 최고 4000억 돌파…LPG업체 합산땐 1조 넘을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행위에 대해 지난해 한 해 동안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4000억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규모였던 지난 2007년(4234억88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사상 최고인 6689억의 과징금이 부과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판매가격 담합사건이 해당업체들에 대한 의결서 전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지난해 통계에서 제외됐는데 LPG업체에 대한 과징금까지 합산한다면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들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부과한 과징금 총액(1조108억원)과 맞먹는다. 공정위의 과징금 총액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4000억원대를 돌파했지만, 2008년에는 2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총액이 35.8%나 감소했다. 그런데 지난해 과징금 총액이 다시 4000억원선을 넘어선 것은 굵직한 대형사건이 잇따랐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 퀄컴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과징금 2600억원을 부과했으며 8월에는 각종 음료가격을 인상한 5개 음료업체에 대해 총 2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연질 폴리우레탄폼(스펀지) 제조업체 8곳에 대해서는 7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생필품 등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원자재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극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타임스 채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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