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처벌강화 `효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7 조 회 236 검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처벌강화 `효과' 검찰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용도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병대)는 지난 9월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양형기준을 3-5배 높이고 전원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한 이후 부산 강서구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신청이 급감하는 등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9월이후 지금까지 4개월여동안 올해 전체 기소건수의 65%에 해당하는 52명을 개발제한구역내 위반행위 혐의로 집중 기소했으며 건물소유자뿐아니라 임차인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왔다. 그 결과 주로 불법용도변경을 위해 우후죽순격으로 지어지던 퇴비사 등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신축허가 신청이 크게 줄었다. 실제로 부산 강서구의 경우 검찰의 처벌강화가 시작되기전 한달 평균 103건에 달하던 퇴비사 신축허가가 검찰의 처벌강화가 시작된 9월에는 58건, 10월에는 35건, 11월에는 4건으로 급감하다 이달들어서는 한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또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도 관할 구청과 검.경 등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공장 등으로의 불법용도변경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퇴비사의 경우 신축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이 투자돼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을 일삼아 왔으나 처벌강화와 함께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되자 아예 신축을 자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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