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증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08 조 회 188 음주운전 면허취소 증가 경찰의 단속 및 처벌강화로 음주운전자가 줄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4944명으로 2007년 5696명에 비해 752건(13.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2428건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해 2007년 40.6%에 비해 10.6%포인트 상승했다. 면허정지 대상자는 모두 2316명으로 2007년 3385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음주운전자는 줄어들었으나 면허취소자가 늘어난 것은 지역적 특성상 ‘가까운 거린데 뭐 어때’라는 심리로 과음을 하고도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여전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인 지난달 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411건으로 전년 427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불황과 신종플루 여파 등으로 직장 회식이나 각종 모임이 줄어들거나 간소화되면서 음주운전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일보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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