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짜술 판매시 벌금형 10배 상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08 조 회 183 가짜술 판매시 벌금형 10배 상향 가짜술을 판매했다 적발될 경우 내야할 벌금형 상한이 지금보다 10배 높아진다. 면세유 부정 유통과 유사석유 제조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가짜주류와 유사석유 제조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제까지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의 경우 종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또 면세유 부정유통과 유사석유 제조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별도로 신설했다. 면세유 부정유통의 경우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농림어업용이나 연안여객 선박용으로 공급된 석유류를 해당목적 외 용도로 판매했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했을 때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매일경제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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