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논두렁 태우다 불..처벌받고 배상 하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09 조 회 180 <논두렁 태우다 불..처벌받고 배상 하고>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주유소 인근의 칡넝쿨을 제거해 주고 수고비 조로 5만원을 받기로 한 전남 화순의 김모(75)씨는 요즈음 죽을 맛이다. 칡넝쿨을 잘라 공터에서 태우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의 버섯재배사 3동이 타버리는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실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물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에 휩싸이면서 갖고 있는 땅마저 날릴 판이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겨울철이나 초봄에 농촌 주민들이 무심코 쓰레기를 태우다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줘 법정에 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과실이더라도 자신이 놓은 불로 인해 자신이나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 형법상 실화죄에 해당해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충남 천안에 사는 이모(65)씨는 성묘를 갔다가 가스레인지를 잘못 다뤄 1㏊의 종중 임야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벌금 150만원을 물었고, 경기 화성에 사는 박모(62.여)씨도 가스버너를 잘못 다뤄 시아버지 산소는 물론 남편 명의의 땅 0.3㏊를 태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더욱이 부산의 한 학교 테니스장 옆 공터에 놓인 간이소각통에서 날아간 불씨로 인해 인근 야산에 불이 났는데, 이 학교 행정실장이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물기도 했다. 논이나 밭두렁의 잡초를 태우려고 놓은 불이 다른 사람 소유의 산으로 번지면서 산림자원조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도 꽤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죄가 무겁다. 전남 신안에 사는 이모(68)씨는 산과 인접한 밭에서 잡초를 태우다가 김모씨 소유의 산 1.3㏊를 태워 3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물었다. 산불이 비교적 잦아 법원의 형량이 다른 지방보다 엄한 경향이 있는 강원도 양양의 김모(51)씨는 화목 보일러를 땐 뒤 재를 무심코 집 옆 산에 버렸다가 산불로 번지는 바람에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자연보호활동 120시간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경북 안동에서는 고추를 재배하는 강모(56)씨가 밭에서 비닐끈을 태우다 60여만원의 산불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돼 이 금액의 배가 넘는 벌금 150만원을 물었고, 경북 성주에서는 밭에서 잡초를 태우던 김모(52)씨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돼 피해액 40만원의 3배가량인 15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법원 관계자는 "겨울철이나 이른 봄에는 논이나 밭두렁에서 잡초를 태우거나 등산 중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고의는 아니겠지만,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상 손해도 배상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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