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수용 동의요건 완화, '도시개발법' 憲訴 각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09 조 회 187 토지수용 동의요건 완화, '도시개발법' 憲訴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의 주민 동의 요건을 기존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한 '도시개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위헌 여부 판단 없이 각하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그 자체로 수용 대상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수용 재결 등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전체 : 976935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