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동장 줄에 걸려 부상..교육청 60%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1 조 회 186 "운동장 줄에 걸려 부상..교육청 60% 책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원지법 민사11단독 김영수 판사는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신장 손상을 입었다며 최모(21.사고 당시 고3)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두워질 경우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고3 학생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가 사고에 이른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수원시 모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07년 3월 15일 오후 6시50분께 교실로 이동하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지며 좌측 신장손상을 입자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과 치료비 등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노동력 상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치료비 부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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