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창원지검, 토지용도 변경 명목 돈받은 브로커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1 조 회 181 창원지검, 토지용도 변경 명목 돈받은 브로커 구속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은 11일 함안군 일대 농지를 공장신설이 가능한 공업용지로 바꿔주겠다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2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5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B씨 소유의 함안군 일대 7만2천여㎡ 농지를 공업용지로 바꿔주겠다며 22차례에 걸쳐 1억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안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군청에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면 공장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토지 매매대금 등 정당한 대가로 받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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