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조금은 눈먼 돈?' 농민.공무원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2 조 회 189 `보조금은 눈먼 돈?' 농민.공무원 입건 (진천=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증빙서류를 위조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농민들과 `탁상행정'식으로 보조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2일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2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농민단체 회원 김모(49)씨 등 11명과 농기계 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이모(37.지방7급)씨 등 공무원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영농조합 회원 11명은 2008년 농기계 업자들과 공모해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7건을 시행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공무원 6명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정산과정에서 보조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정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농민들은 구입하지도 않은 농기계를 산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미고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 냈으며 공무원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 대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서류만을 검토해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서류를 위조했다"며 "받은 보조금은 농기계 외상값을 갚고 운영비로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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