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진술거부권 미고지땐 증거능력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2 조 회 180 인천지법 "진술거부권 미고지땐 증거능력없다"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인천지법 형사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전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참고인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고, 참고인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했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참고인이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고 봐야 하고, 이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은 증거능력이 부인된다"며 "본 건에서도 돈을 건넸다는 참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인의 법정 출석이나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진술조서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있거나 조서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주된 근거로 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개발사업자 김모씨에게서 총 4건의 담보대출(20억원 상당) 성사 대가로 2천900여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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