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 강서주민, 이행강제금 걱정 태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2 조 회 190 <부산 강서주민, 이행강제금 걱정 태산> 개발제한법 발효..고물상,자재상 등 형질변경ㆍ적치행위 적발 땅값 올라 이전 쉽지 않아..이사비 갈등도 불거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다음달 발효예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때문에 부산 강서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서 용도변경 없이 불법으로 고물상, 자재업, 주차장 등을 운영할 경우 '폭탄'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관련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부산 강서구청에 따르면 오는 2월7일 개발제한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적치 행위에 대해 연 최고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토지 형질변경과 물건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위반면적과 일정 요율(최소 0.15, 최대 0.3)을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강서구 대저동에서 농지 3천230여㎡(980평)를 임대해 고물수집을 하고 있는 권모(63) 씨의 경우 2월7일 이후에도 농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3.3㎡(평)당 개별공시지가 29만6천원에 위반면적과 요율(0.3)을 곱한 8천7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수십년간 지속돼온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 행위를 근절키 위한 개발제한법은 기존 건축법과 농지법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는 별도로 3∼10배가량 높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쌍벌적인 강력한 법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권 씨는 "1년에 1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데 다시 수천만원의 벌금이 나오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더이상 옮겨갈 곳도 없는데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자 이행강제금 폭탄을 피해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하는 주민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 인근 김해 주촌면, 대동면 등의 토지임대료도 폭등하고 있다. 강동동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년째 건축자재업을 하는 이모(42) 씨는 "이곳 350평에 월세 60만원을 주고 사용해 왔는데 이전을 위해 인근 땅값을 알아보니 비슷한 부지에 월 120만∼150만원을 달라고 하는 등 비쌌고 그나마 적당한 땅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발제한법은 행위자만 처벌하던 기존 건축법, 농지법과 달리 행위자는 물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도 고발을 할 수 있게 단속규정이 변경되면서, 지주들이 임대인에게 토지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사비용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송정부 대저신도시 주민대책위원장은 "신도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제약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다시 이행강제금까지 물어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잘못"이라며 "임시방편으로 정부가 이행강제금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허태열(북ㆍ강서 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강화된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생계와 연관된 주민들이 많지만 원칙적인 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기관이 합법적으로 물건적치가 가능한 대체용지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불법 전용사례가 1천300여곳 이상으로 추정하고 2월7일부터 전수조사를 거쳐 2차례의 농지 원상복구 계도명령을 내린 뒤 이를 지키지 않는 주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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