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거래인감만으로 예금주 인정할수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4 조 회 178 "거래인감만으로 예금주 인정할수 없어" 대구지법 "실명제에선 실명확인 절차가 원칙"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금융실명제에서는 예금주가 아닌 돈의 예탁자가 예금통장에 거래인감을 날인한 사실만을 가지고 실제 예금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박재형 부장판사)는 A씨가 B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하에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주를 계약 당사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예금 출연자, 즉 실제 돈의 소유자라는 A씨는 예금통장의 거래인감이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예금주를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실제로 돈을 맡겼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이 아닌 금융기관 직원과의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해 결국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평소 알고 지내던 B금융기관의 직원 C씨를 통해 C씨 가족 5명 명의로 2억5천만원을 분산 예탁했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자 모든 예금통장에 자신의 인감이 날인돼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전체 : 976935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