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한상률 비판' 전 세무서 직원 소청심사서 '해임'…행정소송 제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5 조 회 184 '한상률 비판' 전 세무서 직원 소청심사서 '해임'…행정소송 제기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파면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48)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김동일씨는 15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 심사 결과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해 '해임'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인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신분 배제는 물론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지급까지 제한되지만 해임은 신분만 배제된다. 이에 대해 김씨는 신분 배제 징계는 부당하다며 이날 광주지방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청심사위가 내부 게시판에 제기한 한상률 전 청장의 비리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며 "국가에서 할 일을 개인에게 증명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소청심사위 만큼은 법과 상식이 통할줄 알았는데 직장에 복귀할수 없게 돼 답답하고, 한국의 현실이 슬프다"며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내부게시판에 한 전 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난해 6월12일 파면 조치됐으며 행정안전부에 파면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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