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내 구타 교육위원에 `주민소환제' 적용 움직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7 조 회 295 아내 구타 교육위원에 `주민소환제' 적용 움직임 전교조 전북지부와 학교운영위원 협의회가 아내를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위원에 대해 `주민소환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학운위 협의회에 따르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한모(45) 위원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올 9월 출범한 제 4대 전북도교위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교육위의 위상을 실추시킨 교육위원을 제재하기 위해 고안한 윤리강령으로 지역구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는 아직은 선언적 효과에 그칠 뿐 법적으로 보장된 제재조치는 아니다. 전교조와 학운위 협의회는 한위원의 행위가 도덕 불감증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토록 요청하는 한편 내년 1월 지역구 유권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학운위 협의회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전북 교육계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주민소환제를 통해 한위원의 사퇴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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