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허위 가능성 인식한 고소는 무고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6 조 회 183 대법 "허위 가능성 인식한 고소는 무고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고소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도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타인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홍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여기에 신고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임대차계약 작성 당시 자신이 동의하거나 합의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의 없이 작성됐다고 고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심리ㆍ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지난 2002년 2월 이모씨에게 여관을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이 알아서 제3자에게 세를 놓고 임대보증금을 빼간다'는 단서조항에 합의하고도, 2007년 3월 이씨가 사후에 이 단서조항을 임의로 추가해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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