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서 토지소유자 요청으로 재개발추진위 해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6 조 회 186 <대구서 토지소유자 요청으로 재개발추진위 해산> 수성구청, 대법원 확정판결 따라 해산 신청 수리 추진위 미가입 토지소유자 권리 인정 지역 첫 사례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 수성구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아닌 토지 소유자 측의 추진위 해산 신청을 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재개발사업추진위 해산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당 정비사업은 중단될수 밖에 없게 됐다. 구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구청이 해산 처분한 수성구 황금2동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의 해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추진위에 참가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의 추진위 해산권리를 인정하는 첫 사례이다. 황금2동에서는 2006년 8월 이 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 433명 중 239명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주택경기가 움츠러든데다 사업이 길어져 부담을 주민이 떠안게 됐다.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경기회복 후 재추진하자'며 226명의 동의로 추진위 해산을 구청에 요청했다. 이에 구청이 작년 9월 조합설립추진위 해산 신청을 수리하자 재개발사업추진위는 '재개발추진위원회 해산을 신고한 주체가 정작 추진위 아닌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재판에서 추진위가 승소했으나 구청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상반되는 판결로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추진위 운영규정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이번 상고심 판결은 다수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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