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박 음주·무면허 운항행위 ‘여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6 조 회 179 선박 음주·무면허 운항행위 ‘여전’ 해경 2년간 33건 적발 제주 해상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음주운항과 무면허 해양레저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15일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어선은 27건(5t 이상 11건, 5t 미만 16건)으로 해경의 강도 높은 단속에도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상교통안전법 상 음주 운항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낚시 어선은 t수에 관계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해양레저 행위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2년간 적발된 무면허 해양레저 행위 건수는 6건으로 육상과는 달리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해상사고의 특성을 감안하면 위험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제주·서귀포해경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운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무리한 조업, 정비소홀과 함께 음주운항, 무면허 해양레저 행위는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계도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라일보 부정호 기자 jhbu@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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