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조무사 불법조제 17억원 과징금 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6 조 회 180 법원, 조무사 불법조제 17억원 과징금 취소 부당금 5배…"처분 너무 지나치다" 판결 불법조제로 인해 17억원 과징금 처분받은 간호조무사의 혐의가 취소됐다. 15일 서울행정법원 14부에 따르면 경남 밀양 소재 S요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등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각 심리결과 요양급여비용 환수 소송에서는 건보공단이, 과징금 소송에서는 병원측이 승소했다. 앞서 S요양병원은 약사를 고용치 않고 간호조무사 A를 채용해 약제업무를 맡기는 등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과 밀양시장으로부터 건보 및 의료급여비 환수통보를 받고 복지부로부터 부당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17억여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각 부당청구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액수를 과징금액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가하는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희수 기자 (elizabe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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