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단속 장소 5배 늘리고 수시로 바꾼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8 조 회 191 음주단속 장소 5배 늘리고 수시로 바꾼다 음주운전 단속 장소가 올해 5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8일 현행 1000여곳인 전국의 음주단속 장소를 5000여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단속 장소를 수시 변경해 효율적인 집중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음주단속 건수는 감소한 반면, 음주사망사고는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의 ‘2009년 음주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만 음주 사고로 1009명이 숨져 2008년 사망자 969명에 비해 4.1% 증가했다. 그러나 경찰의 연말연시 집중 단속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6주간 음주단속 건수는 3만 83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4083건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1032곳인 음주단속 장소를 올해 5199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고정돼 있는 음주단속 지점도 수시로 변경하고 이동 단속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동시다발적인 일제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상습정체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교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벌인 뒤 3월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차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교차로 교통사고는 5만 6428건에 달해 전체 교통사고의 24.4%을 차지했다. 사망자도 전체 교통사고의 14.9% 수준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바뀐 교통신호체계에 따라 정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전국의 396개 교차로에 대한 직진 우선 신호체계 개선을 서두를 계획이다. 또 이들 교차로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출퇴근시간대에 가용인력을 집중 배치해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무인단속장비 설치 전에는 캠코더카메라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관 자체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지도와 문책도 강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 음주 사고는 100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직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관서별로 올바른 음주문화를 형성하도록 붐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첩보수집과 집중추적으로 음주를 적발하는 한편 강화된 징계 규칙을 적용해 엄중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임희윤 기자 (im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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