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도소 수감 중 자살..국가 15%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9 조 회 190 "교도소 수감 중 자살..국가 15% 배상해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양사연)는 18일 교도소 수감 중 자살한 김모(당시 24)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수형생활에 대한 심리적 불안 등으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살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는 3천74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전에도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도 특별감독을 하지 않은 만큼 교도소 측에 15%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도관들이 망인의 자살 시도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기각했다. 전주 모 폭력조직원인 김씨는 2007년 11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내 고발로 조직원들이 처벌을 받아 힘들다"며 보호수용을 요청해 이듬해 1월 독거실로 옮겨졌다. 김씨는 같은해 2월 독거실 화장실에서 속옷을 이용해 목을 매 자살했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2억8천3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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