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개인택시 면허추천 수뢰 2명 구속<천안검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9 조 회 194 개인택시 면허추천 수뢰 2명 구속<천안검찰>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고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천안지역 택시노조 간부 A씨와 전국택시산업노조 충남지역본부 간부 B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천안지역 개인택시 신규면허 추천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 C씨를 충남본부에 추천해 주는 조건으로 그 해 8월 18일과 9월 3일 C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추천한 조합원 C씨를 면허 발급기관인 천안시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후보로 추천해 주고 C씨로부터 지난해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시 개인택시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노조 몫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천안지역 12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들이 해당 조합원 1명을 충남본부에 추천하고 본부에서는 추천자를 천안시에 추천하면 서류심사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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