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식당 앞 다리서 사고…주인책임 60%"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9 조 회 183 인천지법 "식당 앞 다리서 사고…주인책임 60%"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인천지법 민사11부(최은배 부장판사)는 음식점 앞 임시 철제다리를 건너다 떨어져 사지마비 장애를 입은 김모(32)씨와 그 가족이 식당주인 배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11억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평소 식당 영업을 위해 관리하던 다리였던 만큼, 사고 위험이 큰 다리 인근에 경고판을 세워두거나 종업원을 배치해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일행들이 다리를 한꺼번에 지나지 않고 질서 있게 건넜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컸던 만큼 김씨의 과실도 40% 인정된다"라며 배씨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 가족이 다리를 철거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 20년 넘게 사람들이 큰 사고 없이 이 다리를 이용한 점 등을 보면 다리 자체가 통행할 수 없다거나 항상 공익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이 다리는 인천시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고 배씨가 사실상 관리했기 때문에 인천시 등이 이를 철거하지 않은 것만으로 안전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병원 레지던트 2년차였던 김씨는 2005년 12월16일 인천시 남동구 배씨의 식당에서 동료들과 송년회를 마친 뒤 식당 본관 앞에 설치된 철제 다리를 건너다 약 5ｍ 아래의 하천바닥으로 떨어져 사지 마비의 장애를 입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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