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 기초공사공법 무단 변경 `위법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19 조 회 195 "아파트 기초공사공법 무단 변경 `위법아니다'" 대구지법, 1심 깨고 조합장과 건설사에 무죄 선고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아파트 기초공사 공법을 변경한 재건축조합장과 건설사에 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정도 부장판사)는 기초공사 공법을 변경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1심서 유죄가 인정된 경북 포항시 장성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장 신모씨와 H건설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기초공사 공법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사업시행인가서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때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지내력기초 방식에서 파일기초 방식으로 기초공사 공법을 변경했더라도 주택법상 위법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승인 없는 기초공사 공법 변경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 등은 2006년 1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재건축아파트(1천754가구)의 부지가 지내력기초 방식으로 시공할 수 없는 연약지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채 PHC파일기초 방식으로 바꾼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PHC파일기초는 지내력(지반 지지력)이 약한 지층의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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