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면' 심사위원 명단·약력 공개하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20 조 회 189 "'사면' 심사위원 명단·약력 공개하라" 대법원,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확정 대통령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과 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08년 3월 시행된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상신하기 전 명단을 심사하는 자문기구로 설치됐지만 위원들의 명단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동안 감춰져 있던 위원들의 명단과 약력이 공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신모(38)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60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동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소속 연구원인 신씨는 지난 2008년 8·15 특사에 앞서 법무부에 "밀실심사를 방지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법적제약이 없어 그동안 남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사면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한 사면법 입법취지에 따라 비록 자문기구에 불과하더라도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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