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인회계사 261명 헌법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7 조 회 333 공인회계사 261명 헌법소원 윤종욱씨 등 공인회계사 261명은 27일 공인회계사법 때문에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형평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윤씨 등은 소장에서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뒤 2-3년간 사설 업체에서 실무수습을 받도록 강제해놓았으나 현실적으로 수습기관을 찾을 수 없어 직업행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사법시험과의 형평성을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또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은 개인적으로 실무수습기관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설 업체들은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을 성별과 나이, 학력 등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매년 300명 가량의 합격자를 배출하다 최근 2년여간 합격자수가 최고 1천명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며 시보연수기관을 구하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자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미지정 공인회계사들이 회계법인에 자신들을 강제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왔다"며 "그러나 현행 법령에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수의 조정가능성에 대해 "내년 1월중 열릴 회계사자격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호.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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