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4대강구역 어업권 올해부터 보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20 조 회 184 4대강구역 어업권 올해부터 보상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어업권 보상이 연내 실시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 중 어업권 보상의 제한범위와 기본조사 등 보상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3월부터 감정평가에 착수한 뒤 늦어도 올해 말부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통 하천사업 구역 내 어업권 보상은 사업이 끝난 후 피해액을 산출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후보상’이 원칙이나 4대강 사업 구역에서는 처음으로 사전보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를 설치하거나 하천바닥을 준설하는 등 4대강 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에 대해 어업권 보상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사구간은 아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액을 확인해 공사구간에 준해 보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대강 사업구역의 어업제한구역을 설정한 뒤 어업권을 가진 어민을 파악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4대강내 내수면어업 가운데 보상 대상은 약 1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어업권 보상비를 당초 4대강 사업의 토지보상비에 포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공사 낙찰차액과 다른 보상비를 조정해 이미 책정한 전체 보상비 안에서 어업권도 보상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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