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민원 탓 장례식장 불허는 부당" <제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21 조 회 177 "민원 탓 장례식장 불허는 부당" <제주지법>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민원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건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일 장례업체인 ㈜G전문장례식장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 허가 신청 및 용도변경 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물 허가권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배치되지 않고 공익에 중대한 해가 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자의 건축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인근 토지 및 주택 가격의 하락을 우려해 장례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이라 할 수 없는 장례식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 경매를 통해 제주시 연북로변의 옛 제주아이스랜드 건물을 낙찰받은 G전문장례식장은 같은해 8월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했지만, 교통혼잡.주차장애는 물론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시가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6936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