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매년 감소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21 조 회 186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매년 감소세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 조사한 교통사고 36만3천66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는 2천268건(0.62%)이었지만 2008년 40만467건 중 1천734건(0.43%)으로 줄더니 작년에는 43만9천86건 중 1천92건(0.25%)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이처럼 이의신청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거짓말탐지기나 사고조사 장비 세트 등 과학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고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1천10건이 1차와 결과가 같았고, 1차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40건이었다. 나머지 42건은 아직 2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의신청 내용은 안전운전의무위반이 47.6%로 가장 많았고, 진로변경 13.3%, 신호위반 12.5%, 중앙선 침범 3.6% 등이었다. 경찰은 이의신청을 더욱 줄이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 교통조사관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학자나 사고분석 전문가로 구성돼 이의조사 사건을 심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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