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운전 40대 1년여 만에 누명 벗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22 조 회 189 무면허운전 40대 1년여 만에 누명 벗어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회사원이 1년여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시 읍내동 45살 윤 모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찍힌 지장과 윤 씨의 지문이 다르고, 당시 윤 씨가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만큼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11월 경기도 파주에서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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