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감정평가서 위조해 물품 편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7 조 회 299 토지감정평가서 위조해 물품 편취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배식, 주임검사 이승호)는 27일 헐값의 토지를 고가의 토지인 것처럼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물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김모(34.경남 창원시 상남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5월 3천700만원에 구입한 강원도 토지 770㎡를 1억2천900만원 상당의 토지인 것처럼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물놀이 기구 공급업체인 D사에 제시하고 물놀이 기구 2억3천여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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