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사법원 양형기준 마련..투명성 확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22 조 회 185 군사법원 양형기준 마련..투명성 확보 군사법원 양형기준 마련..투명성 확보 "양형 예측성 높아져 양형편차 줄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방부는 21일 군사재판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양형 기준을 마련해 모든 군사법원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무이탈죄나 항명죄와 같은 군사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시범운용기간을 거쳐 모든 군사법원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양형위원회는 군 범죄 유형을 ▲군무이탈 ▲항명죄 ▲상관모욕 등 상관에 관한 죄 ▲초병폭행 등 초병에 관한 죄 ▲군용물 횡령 등 군용물에 관한 죄 등 모두 5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현재 15개항의 세부기준을 마련 중이다. 양형 기준 마련에 따라 주요 군사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양형 예측이 가능해져 군 형사재판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고등군사법원 관계자는 "양형위원회 운영으로 통일적인 양형 기준이 정해지면 유사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간의 불합리한 양형 편차가 줄고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커져 군사법에 대한 국민과 장병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 2008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거해 작년에 제정된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에 따라 91개 군검찰부 조사실과 군사법원 법정에 영상녹화시설 설치를 최근 완료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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