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예상못한 후유증 보험지급 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25 조 회 184 인천지법 "예상못한 후유증 보험지급 해야"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이의진 판사는 어릴 적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지체 장애가 생긴 조모(16)양과 그 가족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양은 만2세이던 1997년 10월 인천시 부평구의 주택가 앞에서 세발자전거를 타다 3.5t 트럭에 치여 왼쪽 귀 뒷머리 부분을 다쳐 1년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조양은 이후 성장하면서 이해력이 떨어지고 집중을 못 하는 모습을 보여 2001년 5월 병원에서 과잉행동장애진단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증세는 호전되지 않아 2007년 2월에는 정신지체 장애 3급 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만2세의 어린 나이에 사고를 당해 뇌 부위의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을 입었고 이 사건 이후 현재의 정신과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원고의 현재 장애는 당시 사고 때문으로 보는 게 옳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커졌으면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보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어린 아이를 혼자 밖에서 놀게 한 부모의 과실을 10%로 인정하고서 노동능력 상실률과 위자료 등을 따져 보험사가 총 2억1천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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